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주택은행 남가좌동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국민주택선매청약예금(계좌번호:82-50237)의 예금주로서의 지위를 1984.1.20 공소외 김승수에게 금 3,500,000원(불입금 2,000,000원, 권리금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985.1.21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2차상가 소재 럭키부동산에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위 예금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은 위 청약예금통장을 피해자 황부석에게 보여주면서 대금3,700,000원에 이를 매수하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대금명목으로 즉석에서 금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1.20 공소외 남영수를 통하여 공소외 김관기에게 예금증서를 매도하고 1985.1.14 위 은행에 통장 및 인감분실신고를 하여 예금증서를 재발행받은 다음 위 1차 매매계약사실을 숨긴 채 같은해 1.21 이를 위 황부석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이중매매에 있어서 피고인이 1차매매에 따른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증서의 소지인에게 아파트분양을 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2차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1차매매사실이나 위 황부석에게 매도한 저축증서가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은 통장이라는 사실을 동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