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제1점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에는 원심판시의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판시 각 건물사용료 상당의 손해금외에도 위 법조에 의한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용료 상당손해금을 초과하는 변상금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선자가 1984.1.1부터 그 판시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다가 1986.2.20 이를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 상당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년 1개월 20일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24개월 20일분만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의 위 계산상의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1979.12.13. 선고 78다21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