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다음 피고 오호수, 같은 오정수, 같은 오달수, 같은 오남수, 같은 오성수 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유남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1984.7.18.자 주주총회가 부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부존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주총회가 부존재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소론 주주총회에 관한 설시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의 임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9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함은 논지와 같다 할 것이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를 회사의 상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의 상대방 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아니하는 한 무효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상법 제408조 제1항의 회사의 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피고들(피고 유남순 제외)의 주장, 즉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 박용재가 피고 오호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오호수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은 피고 오정수, 같은 오달수, 같은 오남수, 같은 오성수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거증만으로는 피고 오호수가 선의였다고 인정키 어렵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위 판시 가운데는 피고 오정수, 같은 오달수, 같은 오남수, 같은 오성수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오호수는 그의 선대인 소외 오필선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오호수가 원고 회사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라는 설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피고 오호수가 선의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이상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유남순의 위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