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조건부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66.2.15 선고 65다244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와의 현재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법률상 이익을 시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결론을 같이 할 수 없다.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사실상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의원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지만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고 비록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가운데 조건부 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변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