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므로써 성립되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들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적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피고인이 판시 스탈린이 저술한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논문중에서 발췌하여 복사, 소지한 것에는 제국주의의 3대 모순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필연성, 프로레타리아 혁명투쟁에 있어서 동맹군으로서의 농민의 위치, 단계적인 적화전략과 전술계획 등이 담겨져 있고, 이들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들인데도 같은 피고인이 이를 중점적으로 탐독한 것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논지가 주장하는 이적의 목적에 대한 엄격한 증명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복사물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만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논문이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다른 서적에 발췌 인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벽보 또는 유인물의 내용이 대부분 공지에 속하는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과 일치하고 위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높은 지식수준에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통일론에 관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록 같은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출마하여 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벽보나 유인물을 제작하고 그 벽보들을 교내에서만 계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