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907 판결

횡령한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과 횡령죄의 성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형법 제355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109 판결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86.8.5 선고 86노13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할려고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범죄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