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28 판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1972.3.20 석유류의 사입, 판매, 보관 및 수송용역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소외 허 치만 소유의 그 인접대지 및 건물에 주유소시설을 갖추어 천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소매업을 경영하는 한편, 1983.711부터서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에 대규모 정유소를 설치하고 그 소유의 유조차량 6대를 이용하여 석유류도매업을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회사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1984.4.경에 이르러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일부가 압류되고 소외 범아석유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대금 채무도 원고회사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회사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회사 전재산의 일실과 이에 따른 원고회사의 파산을 면하기 위한 회사갱생 방안으로 1984.7.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주유기 13기, 유류저장탱크 9기등의 주유시설물을 포함한 위 천안주유소를 피고회사에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주유소의 매매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할 뿐 위 법조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사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주유소의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주유소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당원의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