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남신학원의 설립인가 명의자 이기는 하나, 위 부남신학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이고, 위 부남신학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위 노회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위 부남신학원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