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옥례는 원심 및 제1심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정옥례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