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판시사항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
판결요지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동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30 선고 76도2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소방법 및 건축법위반 부분: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방법 및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살펴 보면 그 법조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도 고의를 요치 아니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부산시 부산진 소방서장 및 부산진 구청장으로부터 미비된 소방시설 또는 건축법상의 위반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개수,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논지 가운데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명령이 위 회사에 송달된 이상 같은 피고인은 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나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은 기록상 뚜렷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정진태, 같은 김부환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83.9.13. 10:00경 위 호텔 총무계장인 공소외 조영래로부터 임시휴업중이던 위 호텔사우나의 재개업을 위한 시설점검을 의뢰받고 같은달 14.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호텔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시설점검을 하였으나 기관주임의 퇴근으로 한증실 온도를 확인하지 못한 까닭에 같은달 15. 09:00경 다시 위 사우나 현장에 출장하여 한증실 온도를 점검한 뒤 같은날 10:00경 위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조사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시설조사서에 1983.9.15로 기재된 작성일자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시설점검의 일부가 같은달 14 행하여졌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와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4, 5, 6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위 피고인들은 부산진 구청관내 부산진구 개금1동 1177의 314에서 고려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김진홍이 위 병원의 주차장시설을 응급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건축주인 위 김진홍을 은폐하고 시공업자에 불과한 공소외 김두수를 대신 고발하기로 공모하여, 1983.3.23. 12:00경 위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무허가건축주 고발이란 제목의 기안용지의 건축주란에 “김두수”로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기안문중의 건축주표시가 사실과 달리 “김두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기는 하나, 한편 그 거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면, 위 기안문 중 건축주 김두수의 이름아래 “(김진홍)”이라고 적혀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기안문 바로 밑에 기재된 제2안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수정지시”의 수신란에는 “고려병원 김진홍(김두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안문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무허가건축물 대상자 성명란에 “김두수(김진홍)”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장에 첨부된 진술서와 확인서에는 피고발인이 모두 “김진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건축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위 김진홍은 “처남인 김두수에게 공사를 일임하였는데 김두수가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 공사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위 김두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기에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뒤 피고인 5는 부산진 경찰서에 “혹시 고발장에 건축주인 김진홍의 이름이 빠져 있는지 모르니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전화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건축주 김진홍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안문을 허위기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