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원고소유의 대지(은평구 진관내동 467의 1 답 2,108평에서 분필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고, 피고들이 그 대지를 건물의 부지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아래같은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여 배척하였다. 즉 서울시가 1978.12.경 남북회담에 대비하여 통일로 주변의 불량건물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일로 주변의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당시 전답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지역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16,500평을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일단의 근교 마을을 형성하여 위 철거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1979.3.26부터 그해 8.14까지 사이에 평당공사비 돈 114,000원을 들여 성토를 하는등 택지를 조성한 후(택지 10,950평, 공공용지 5,550평), 1979.10.17 건설부장관의 취락구조개선사업 허가에 따라 건물 1동 당 대지는 50평, 건평은 25평 규모의 건물 215동을 신축하여 이를 철거주민들에게 분양하였고, 위 신축건물을 분양받게 되는 주민들은 철거보상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평당 돈 312,000원 정도의 건물신축 대금전액을 부담하는 한편,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대지매입을 예상하여 평당 돈 40,000원의 비율에 따른 대지대금을 서울시 농협 통일로지소에 예치하고 이에 입주한 사실, 피고들중 일부는 위 신축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후 서울시로부터 이를 직접 분양받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원래의 피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들인데 서울시는 위 사업당시 그 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2개소의 감정기관에 시가감정을 시행한 후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왔던 바 대부분의 토지들은 그 소유자들로부터 감정가격대로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원고가 감정가격인 평당 돈 13,000원 내지 15,000원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 매수협의에 불응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지 못한채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주택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79.4. 초순경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단지조성공사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시경 그 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위 공사의 성질상 원고소유 토지를 제외한 채로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택단지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원고와 수차례에 걸쳐 위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여 오고 있는데,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공제한 가액을, 원고는 대지화한 상태대로의 싯가상당액을 각기 주장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액의 차이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일대는 위 사업시행 이전은 물론 그 이후인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사업과 같은 행정당국의 사업시행에 의하지 않고는 그 토지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등이 불가능하며, 원고로서도 위 토지 자체의 사용보다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가격협의가 이루어져 그에 상응한 서울시의 체비지로 대토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믿지 않기로 한 당심증인 권희철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위 사업시행 이전 및 그 이후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 서울시의 취락구조개선사업 경위, 이에 투자된 비용, 그동안 서울시가 행한 매수협의의 진행정도와 이에 대한 원고의 희망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이후 상당기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서울시의 지시만 믿고 이에 순응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건물의 철거와 이를 전제로 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필경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보다도 피고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서울시와 사이에 비싼 값으로 토지를 매도하려는 데에 그 전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의 행사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