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 중 이건 토지 2147제곱미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