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 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