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83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오수남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사용된 소외 오 흥찬, 오대섭, 김등은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원고들의 진술조서 부분)와 제1심증인 오길섭, 최종두, 유금선의 각 증언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오성실,오수기의 진술조서부분) 제1심 감정인 이 송운의 감정결과 및 제1심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1957.2.3부터 이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 명의의 보증서(기록 173면)가 첨부되었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원인도 '1957.2.3 매매'로 되어 있어 피고가 소외 망 오수남(1975.3.29 사망)의 생존시이고 위 법 제3조가 규정한'1960.1.1' 이전인 1957.2.3 위 오수남으로 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한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법 제5조에 의한 보증서를 작성한 위 3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때 그 보증서의 기재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 정진순과 합의하였다 하기에 사실의 진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청대로 인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이건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4.11.경 피고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부터이고 이건 임야를 위 오수남으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경 위 오수남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오흥찬 등의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오길섭, 최종주의 증언은 모두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2호증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오성실, 오수기의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 제1심 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은 위 보증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1975.1.24 원고들로부터 이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도 을 제2호증이 그날의 가족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이건 임야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금 5만원의 지급관계만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신빙할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제 1 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