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금 9,684,000 원)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의 손해는 위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그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이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환지처분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법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제1심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위와는 달리 위 환지처분시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환지처분확정공고 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통감보율과 도로부담률을 적용하여 가상 환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환지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