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당시 폐광상태에 있던 판시 광구의 임야등 부동산과 이 사건 광업권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광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염가로라도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2.1.19 위 임야를 쓰레기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려는 소외 경남태화주식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과 광업권일체를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가격이 저렴한 대신 계약체결시부터 광물의 폐석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광구와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건물과 부속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등과 위 매매물건에 관한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훼손, 유실등의 손해부담을 포함하는 모든 위험부담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고 소외 회사가 위 매매물건에 발생하는 민사 및 재산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원고는 같은해 1.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인 같은해 5.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직후 위 계약내용을 잘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둔 서류로 같은 해 6.2 위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광업권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광업권자로 공부상 남아 있었는데 위 회사는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쓰레기종말처리장 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8.13경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위 광구에서 광해가 발생하자 피해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부상 광업권자로 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등을 촉구하여 원고는 같은해 10.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해 11.27 및 같은해 12.2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따라 위 회사가 위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이행할 것을 각 통고하였으나 위 회사 및 피고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83.6.8 및 같은해 7.2 원고에게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광미장뚝의 구축과 배수로 개설등 광해방지 시설을 같은해 8.10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통고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해 8.10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같은해 8.15까지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 대책에 관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대금을 위 회사 및 피고에게 구상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7 공사비 금 68,200,000원 상당의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그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위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매매목적물중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광해가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공부상 남아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방지시설 등을 할 것을 촉구 내지 명령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의하여 이를 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고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