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57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