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9 판결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그들소유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66. 지상에 원고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사무실, 다방, 음식점 및 의원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이를 각 층별, 호수별 (총 13개 호실)로 구분한 후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이인성에게 그 분양 및 임대의 알선을 의뢰하여 그중 9개호실 (101호 내지 105호, 201호, 302호 및 지하 2개호실)을 1980.1.23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소외 천충식 외 7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위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청장에게 소득세 종별적용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아래 13개호실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자 국세청장은 실지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국세청장의 위 회신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과세관청의 부과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