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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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이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1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6평은 인근의 다른 대지와 함께 1975.3.26 피고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고시 및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 완료된 사실과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결정 및 사업시행당시의 대지소유자는 소외 동광기업주식회사이었으나 그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1980.4.17 피고에게 위 대지를 도시 계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4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1981.7.27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31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이 두차례의 통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소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1981.10.19 다시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역시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로써 원고의 권리(신청권 등),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위 1981.10.22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그로 인하여 현재의 법 상태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거부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신청권을 침해하고, 또 때로는 신청의 실체에 관하여 적법여부의 판단이 내려져 신청인으로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끼치기 때문인데 위에서 본 후자의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건의 경우는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 이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