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7년도 2기분부터 1979년도 2기분까지의 공병매입가액중 소외 유신국민문고 보급회(이하 보급회라 한다) 중앙회 또는 그 시도지부로부터의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은 위 보급회는 폐품수집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폐품을 수집판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폐품 수집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이 수집해온 폐품을 위 보급회 명의로 도매상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중 일부를 회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왔던 사실과, 원고는 위 보급회 또는 그 시도지부분회의 간판이 붙은 공병가게에서 공병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명의자가 위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은 거래를 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공병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 소정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대로의 공병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급자의 명의 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본인 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공병을 그 판시와 같이 공병가게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