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학교법인 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2.12.20 선고 81구737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79사업년도와 1980사업년도에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 소정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부의무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 세율은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인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여기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각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위세의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단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또 위에서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비과세의 경우도 포함하는 뜻임이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방위세의 세율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인세의 경우에 위 법 및 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나 특별부가세까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3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가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방위세에 관하여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위 방위세율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