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72 판결

에프·호즈만―타 롯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특허청 1982.10.29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48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그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의 화학구조에 원심결판시와 같은 차이가 나는 제조방법을 취한 결과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앞서 판시한 이치에 비추어 진보성있는 기술의 창작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면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용이하게 선행의 기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창작이라고 속단해 버릴 것이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한 소염제는 인용발명에 의한 소염제와의 비교시험에서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그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공지공용의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