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1.  피고의 원고 이상길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이춘근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광업권자가 광업법에 규정된 조광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 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의 계약은 광업법 제 7 조, 제10조의 2 및 제77조와 같은법 제1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인 광업권자 아니었던 자에게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으로서 위 공동광업권자의 명의가입은 단지 위와 같은 상대방의 관리 경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된 것이라면 이 역시 위광업법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608,609 판결, 1962.2.15. 선고 4294민상986 판결 및 1966.7.5. 선고 66다423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권자인 원고들과 소외 이충수는 1978.5.11 피고 및 소외 최홍구와 사이에 공동광업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측에서 이 사건 광업권의 목적인 광산의 채광부지를 확보하여 채광 및 채토작업에 필요한 기재와 시설비용 및 광산운영자금 일체를 부담하여 광산을 운영키로 하되 피고측을 공동광업권자로 명의가입시키고 위 계약의 존속기간은 공동광업권 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며 피고측은 광대(鑛代)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피고측에서 소외 최홍구가 피고와의 동업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1978.6.11 이 사건 광업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이상길과 피고 사이에 피고만이 공동광업권자로 명의가입을 하되 이전등록 절차상 매매형식을 취하고 위 계약이 종료되면 무조건 광업권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후 1978.6.21 피고가 원고 이춘근의 지분을 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 이상길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광업권 설정계약은 형식상으로는 원고 이상길과 피고가 공동광업권자로서 등록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광업의 관리 경영권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일임하는 내용으로서 위 광업법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이상길과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 역시 무효의 등록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계약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광업권 임대(덕대)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