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 판결

1.  본건 소득세부과처분 당시의 소득세법 (1967.11.29 법 제1966호...1970.1.1 법 제216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 (또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원래 소득세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현실 수입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다( 당원 1977.12.27 선고 76누25 및 1967.6.20 선고 67누25 각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김하룡 외 61명으로부터 동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할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착수금 내지 제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되 위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 종결되었을 경우 승소액의 40% 내지 50% 상당액의 부수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송을 수행하던 중 1970.4.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위 소외인들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동 사건의 피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였으나 위 가집행선고부의 판결 집행으로 득한 도합 금 88,000,000원 중에서 원고는 1970.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합계 금 24,703,425원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금 24,277,815원 도합 금 48,981,240원을 수수하였다.

2.  위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김하룡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송사건의 보수는 동 소송사건이 의뢰자들의 승소로 확정되던 그 승소액의 40% 내지 50%로 약정되었고 아직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제2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집행금의 1부를 원고가 받은 것은 1종의 가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가수금을 원고가 받은 보수라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