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269 판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법 제57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2. 1. 선고 68노21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본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사정들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구금일수 중 85일만으로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인 바,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 중일부인 8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같은 사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경위로서 본건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