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3. 7. 선고 62사23 판결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확정판결을 하는 상고심이 소송당사자의 원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단유탈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