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입찰방해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공사를 낙찰받은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1.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n2.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다.\n3.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한 것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대한 증거나 입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과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각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특정 입찰자들에게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특정 입찰자들을 위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최종 낙찰 하한가가 비밀이 유지된 절차에서 결정된 가격일 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투찰한 입찰금액 또한 부정한 행위 없이 임의로 선택된 가격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지 입찰자가 일단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끝까지 성실하게 시공하는 등 그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내지 그 계약에서 요구하는 급부의 내용이나 품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과 공모한 특정 입찰자들의 의사도 일단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 대하여 공사의 내용이나 품질에 관한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판시 각 공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입찰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과한 건설사들이고, 이들은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설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특정 입찰자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발주처 재무관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낙찰하한가를 전달받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그 입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특정 입찰자들이 편취한 것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