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1.선고 2014도358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7. 15.

자 투자약정서 등 원심 판시 각 문서와 약속어음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

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그 행사,

사기, 사기미수, 무고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4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