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215444 판결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행위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이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