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787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실제로 AA당 내에 U의 네티즌 몫 비례대표 자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AL 의원을 사칭하여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짓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D로 하여금 선거홍보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면 당선 가능한 AA당 비례대표 순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D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위 투자금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 또한 피고인 A에게 향후에 선거홍보사업 수익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D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까지 보장되어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투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선거홍보사업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에 의한 위 투자금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