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2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건설업(45)은 300명, 건물종합 건설업(4521)은 400명으로 각 규정한 반면 [별표 2]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해당하는 건설업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건물건설업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건물건설업’이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해당 업종별로 반드시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에 관한 기준을 모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2]는 산업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자산총액기준을 정하면서 건설업에 대하여는 자산총액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상시근로자수의 기준만을 정하였는데 이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이 2000. 12. 31. 현재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위 법리 및 기록과 함께, 부영이 1995년부터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반기업으로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부영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구 소득세법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00. 1. 1.부터 시행하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액산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