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생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갈취하거나 경쟁조직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집단적으로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직접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두목격 수괴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생파의 부두목격 간부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대신문권의 보장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위생파의 조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 대하여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들은 참석이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들은 참석하여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제1심 재판부는 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들을 입정하게 한 다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