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상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인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할조서의 확정일자를 2001. 3. 30.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