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노대’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바,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단 맨 윗부분 및 이 사건 계단에서 이 사건 주점 및 같은 2층에 위치한 다른 점포에 이어지는 통로 부분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위 시행령상의 ‘노대’ 또는 ‘노대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단 및 통로의 주위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추락한 부분의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99cm이고, 가장 낮은 곳은 76cm에 불과하여 위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난간 외에는 아무런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단 및 그 난간은 망인과 같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를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망인이 이 사건 난간 위를 지나 지상으로 추락한 것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난간은 그 높이가 85cm가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계단의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높이에 관한 것일 뿐이라서, 계단의 한쪽에 벽이 없어 그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계단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단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여기에는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영조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