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피고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서울고법 2004. 10. 14. 선고 2004노3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라찌코리아종합상사 명의로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원료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고려아연 주식회사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이를 시중에 처분하고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한 모조 금도금제품을 수출하면서 외국 수입상에게는 정식으로 외화획득용 금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금괴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부정환급을 위한 공모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각각 신청하여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의 환급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경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달에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한꺼번에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1회의 관세환급결정에 따라 단순 일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수출신고 날짜를 달리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환급금액의 1회 환급결정을 받은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적용과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