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조정근외 1인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노272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인천 (지점명 생략)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1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신규대출, 할인어음대출약정, 한도증액, 기한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실대출을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농협중앙회로 모두 동일하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각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자는 모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서 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