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