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수용 등에 따른 공탁금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는 사안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