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고정7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이 카페 게시판에 교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
검 사
이정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 △△△’ 사이트의 ‘ □□□□□□’ 까페 운영자로서 2008. 6. 15.경 위 까페 게시판에 ‘ ○○○교인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의 성명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수정완료)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하여 놓음으로써 그 무렵 위 까페를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