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양수 과정에서 채무 부존재 등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