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정2747 판결
[모욕]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리사무소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나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