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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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2022. 1. 20.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표이사제도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며 최대주주인 피고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소외 2, 원고가 지정한 소외 3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8. 8. 21.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11행 “자급집행”을 “자금집행”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1행 “불기소처분을”부터 11쪽 1행 “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수원지방법원 2021노93)을 받은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