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경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n2. 건축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설계변경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조합장에게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중현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1행 중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수서트루빌 Ⅱ오피스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사업무에 관하여”로 바꾸는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