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74583 판결
[예금]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변론종결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05,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유언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0조에 따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망인이 녹음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유언장은 구수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그 중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고, 그 재산으로 전세보증금 내지 예금계좌번호 등을 말하는 내용이 녹화된 사실 및 위 갑 제27호증의 영상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망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갑 제27호증의 영상에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7조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위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녹음된 위와 같은 말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