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8. 선고 2010가소5173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민법상 대부료 상당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기간 중 조정대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1.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6,880원과 그 중 16,421,750원에 대하여 2010.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 피고가 점유하는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116㎡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2,3 각 변상금 산출내역서 중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조정대부료 상당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으로 인정.
○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만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