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고단386 판결

권민오

변호사 이창순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은 2002. 7. 29. 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 (이하 생략)에서 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