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게시 경위와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 또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에 있어, 게시 경위와 내용 및 표현 방법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물의 성격상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면 항소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완희(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남(국선)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까페 “ ○○○○○○○”( 인터넷주소 생략)에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글들을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위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