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5면 제8행 “별지”부터 제10행 “해당 금원”까지를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각 고치며, 제16면 제17행 “원고”부터 같은 면 제21행 “부담한 사실,”까지와 제17면 제2행 “부담하였고,”부터 같은 면 제4행 “신한생명보험이”까지 및 제22면 제16행 “1심 공동원고 119와”부터 같은 면 제20행 “것이었으며”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