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1079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09. 5. 13.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회확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7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8. 3. 28.”을 “2008. 3.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