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89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이유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